■ 진행 : 나경철 앵커, 유다원 앵커
■ 출연 :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굿모닝와이티엔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◇앵커> 미국에서 우리 반도체를 향한 압박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보니까 영업기밀사항도 제출을 하라고 얼마 전에 조건을 발표를 했더라고요. 이 부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?
◆주원>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첫 번째 말씀하셨던 영업기밀이 있고 두 번째는 만약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익규모가 컸을 때는 그걸 환수한다. 그 두 가지가 핵심인데 뒤의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게 문제인데 영업기밀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일상적인 재무제표만 제출하는 게 아니고 이게 수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 핵심이거든요, 반도체 산업에서. 그게 뭐냐 하면 불량률입니다. 불량률의 반대가 되겠죠.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인풋을 했는데 거기서 불량이 된 것을 빼고 팔 수 있는 제품이 나오는 비율. 이게 사실 상당한 영업비밀이거든요. 이건 어떤 반도체 회사도 공개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그것을 공개하라는 게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난감하고요. 기본적으로는 이게 우리나라 기업의 문제만은 아니에요.
그러니까 미국 기업들도 싫어하거든요. 미국 기업들도 미국 정부가 보조금 주는 것 좀 받고 그걸 공개할까? 개인적으로는 의문입니다.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미국 정부가 일단 제도를 세팅을 했고 시행을 하겠다는 거니까 우리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.
◇앵커> 수율을 요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?
◆주원> 일단은 초과이익을, 미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초과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. 수율이라는 것도 일종의 비용 대비 어떻게 보면 이익이나 매출 비중이거든요. 기업에서 제출할 때 이게 정말 제대로 계산이 됐는지 그걸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는 거거든요, 모든 항목을 가지고. 그러니까 기업들이 건성건성 제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. 그리고 이익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잡기 나름이거든요.
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서 정말 이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는 건지. 근본적인 목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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